술에 취해 가게에서 나가지 않고 버티다 출동한 경찰관을 밀쳤다면 퇴거불응과 공무집행방해가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사건에서 재판부가 눈여겨보는 것은 그날 얼마나 취했는지보다 그 뒤에 무엇이 달라졌는지입니다. 공무집행방해 변호사와 함께 어떤 자료를 언제부터 모아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술에 취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많은 분이 만취 상태였으니 형이 가벼워질 거라고 기대합니다. 하지만 취해 있었다는 사실 하나로 책임이 덜어지지는 않습니다. 공권력을 침해한 사건을 엄하게 보는 흐름 때문에, 밀친 정도가 가벼워 보여도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퇴거불응까지 함께 문제 되면 사정이 더 까다로워집니다. 업주의 요구와 경찰관의 제지를 연달아 따르지 않았다는 점에서 법을 지키려는 의식이 약하고 다시 같은 일을 할 위험이 크다고 평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날 가게에서 있었던 일도 따로 적어 두세요. 업주가 몇 번 나가 달라고 했는지, 경찰관이 도착한 뒤 어떤 말이 오갔는지, 본인이 기억하는 마지막 장면이 어디인지가 경위의 뼈대가 됩니다. 업주에게 직접 찾아가 사과하거나 유리한 말을 해 달라고 부탁하는 일은 피하고, 사과 의사는 대리인을 거쳐 전하는 방법을 상담에서 정하세요.
재판부가 보는 것은 그 뒤의 변화입니다
결국 물음은 「왜 그랬는가」에서 「다시 그러지 않기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가」로 옮겨 갑니다. 술을 끊으려는 노력, 사회봉사, 치료 프로그램 참여, 꾸준히 쓴 반성문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형을 정할 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말로만 반성한다고 하면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날짜가 찍힌 기록이 쌓일수록 변화가 실제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 드러납니다. 매일 음주 측정 결과를 영상으로 남기거나, 봉사한 시간을 기관 확인서로 받아 두는 것도 그런 기록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모을 수 있는 자료
사건 직후부터 시작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음주 습관을 바로잡는 상담이나 치료를 받는다면 기관에서 받은 확인서를 모아 두세요. 봉사활동은 시작한 날과 누적 시간이 남도록 기록하고, 반성문은 한 번에 몰아 쓰지 말고 그때그때 생각을 적어 두는 편이 낫습니다. 가족이나 직장 동료의 탄원서가 필요한지도 함께 검토합니다. 자료는 많이 모으는 것보다 꾸준히 이어졌다는 점이 보이도록 날짜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업에 따라 어떤 형이 나오느냐가 일자리와 바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공무원이나 교원 임용을 준비하는 등 신분과 관련된 사정이 있다면 처음 상담할 때 꼭 알려 주세요.
검사가 항소했다면
1심 형이 가볍다며 검사가 항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1심에서 한 이야기를 그대로 되풀이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항소심은 1심 판단이 재량의 범위 안에 있었는지와 함께, 1심 뒤에 새로 생긴 양형 자료가 있는지를 살핍니다.
그래서 1심 선고 뒤에도 단주 노력과 봉사, 치료를 멈추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죄 판단이 이미 나온 단계라면 자료를 얼마나 충실하게 갖췄는지가 큰 몫을 차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툴 부분도 함께 확인합니다
양형 자료만 준비할 일은 아닙니다. 밀친 힘이 가벼웠는지, 우발적으로 생긴 일이었는지도 정황으로 함께 설명합니다. 체포되는 과정에서 몸을 뺀 정도였다면 체포 순간의 행동을 나눠 보는 기준을, 일행이 여럿이었거나 손에 물건을 들고 있었다면 특수공무집행방해 구속 걱정을 정리하는 법을 먼저 읽어 보세요. 비슷한 만취 사건의 결과가 이 사건의 결과를 알려 주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