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범으로 붙잡히던 순간 놀라서 팔을 뺐을 뿐인데 공무집행방해 혐의까지 받게 됐다면 억울한 마음이 먼저 듭니다. 체포에 맞선 행동은 그 정도와 방식에 따라 전혀 다르게 평가됩니다. 공무집행방해 변호사와 상담하기 전에 그때 한 동작을 어떻게 나눠 정리하면 좋은지 적었습니다.
몸을 빼는 것과 때리는 것은 다르게 평가합니다
갑자기 팔을 잡히면 누구나 반사적으로 손을 뿌리치거나 몸을 웅크릴 수 있습니다. 이 정도 반응만으로 특수공무집행방해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그 반응이 어디까지였는지는 영상과 진술로 따져 봐야 하므로, 처벌이 없다고 미리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주먹을 휘두르거나 경찰관을 세게 밀어낸 것처럼 먼저 힘을 쓴 행동이 있었다면 공무집행방해가 성립할 여지가 생깁니다. 여기에 손에 든 물건까지 쓰며 맞섰다면 특수공무집행방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결국 같은 「저항」이라는 말 안에 놀라서 몸을 뺀 경우부터 물건을 휘두른 경우까지 폭넓게 들어 있는 셈입니다. 본인 사건이 그중 어디쯤에 놓이는지 가려내는 일이 상담의 출발점입니다.
동작을 시간 순서대로 적어 두세요
체포 직전에 어디에 서 있었는지, 경찰관이 어느 쪽 팔을 잡았는지, 그다음 본인이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차례로 적어 보세요. 손에 무엇을 쥐고 있었는지도 빠뜨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휴대전화나 열쇠처럼 평소 들고 다니는 물건이라도 그 순간 어떻게 쓰였는지가 질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경찰관이 처음 말을 건 뒤 체포까지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그사이 경찰관이 무슨 말을 했는지도 함께 적어 두세요. 체포 이유를 들었는지, 수갑을 채우기 전에 어떤 안내가 있었는지는 뒤에서 체포 절차를 살필 때 다시 쓰입니다.
도망가려다 몸싸움이 붙었다면 실랑이가 얼마나 이어졌고 서로 어떤 힘을 썼는지가 갈림길이 됩니다. 기억이 분명한 부분과 흐릿한 부분을 나눠서 쓰면 조사에서 같은 질문을 여러 번 받아도 설명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체포가 요건을 갖췄는지도 확인합니다
맞선 행동만 보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체포가 현행범으로 붙잡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춘 것이었는지, 체포 이유를 알렸는지도 함께 살핍니다. 경찰관이 필요 이상으로 강하게 힘을 썼다면 체포 자체가 적법했는지 다퉈 볼 수 있습니다. 체포 과정에서 본인이 다쳤다면 다친 부위 사진과 진료 기록을 날짜와 함께 남겨 두세요. 그 순간 경찰관이 어느 정도의 힘을 썼는지 보여 주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는 경찰 직무집행이 적법했는지 확인하는 순서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술에 취해 있었다면
만취 상태였다고 해서 책임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일부러 맞서려 했는지, 놀라서 몸이 먼저 움직였는지를 판단할 때 그 상태가 정황으로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상담 때 챙길 것
현장에서 받은 서류, 체포 뒤 조사에서 쓴 진술서 사본이 있다면 가져오세요. 이미 한 진술이 있다면 그 내용과 지금 기억이 어긋나는 부분을 표시해 오셔도 됩니다. 근처 가게 CCTV나 함께 있던 사람의 휴대전화 영상이 있을 수 있으니 누가 촬영했는지도 떠올려 두면 좋습니다. 조사에서 무조건 저항하지 않았다고만 말하기보다, 기억나는 동작을 있는 그대로 설명할 준비를 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영상과 다른 진술은 나중에 신빙성 문제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의 체포 사건이 어떻게 끝났는지가 이 사건의 결론을 알려 주지는 않습니다.